아르헨티나 이야기--포플리즘 정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보며...

요 며칠사이 내가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정부는 최근 아르헨티나 에너지 기업 YPF 지분 51%를 국유화 하겠다고 밝힘으로 스페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YPF의 최대 주주는 지분 57%를 보유한 스페인 석유회사 렙솔이다. 사실 말이 국민을 위한 국영화지 거의 강도수준이랑 다름없이 강제로 빼앗는다는 느낌이 든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렙솔이 석유증산을 하지 않아 석유수입이 늘었고 무역수지가 악화 됬고  투자를 하지 않아 아르헨티나 정부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했다며 렙솔 측에 단 한 푼도 보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산유국이자 엄청난 가스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적자는 국가 기강을 흔들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것이다. 이를 기획하는 정부나 회사나 그놈이 그놈인 셈이다. 자기 주머니 이익에만 급급하며, 국민들의 엄청난 세금이 전부 어디로 세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이를 핑계로 그원인이 스페인 기업 렙솔에 있다며 국유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어린아이 수준같은 정책을 펴고있는것도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고 본다.

훌리오 데 비도 아르헨티나 기획장관은 YPF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미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뻬뜨로브라스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또한 엑슨모빌, 셰브론,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대형 석유회사들과 접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스페인,아르헨티나 양국 갈등이 유럽연합(EU)과 남미 간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스페인은 보복조치로 EU와 남미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MERCOSUR) 사이에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아르헨티나를 제외할 것을 브라질 등에 요구했다고 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사실 눈 깜박안하고 국유화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일단 스페인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언제까지 초강수 수입제한조치로 국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만을 옹호하고 나설지는 미지수 이다. 또한 스페인도 그냥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벌써 스페인 내에서 반(反) 아르헨티나 감정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0년에 IMF 가 닥쳤을때 유일하게 아르헨티나에 도움을 주고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었는데  이런식으로 아르헨티나가 초법적인 조치로 자신들의 기업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식의 생각없이, 계획없이 마냥 퍼주기식,사회주의식으로 나아간다면 지금도 국민들의 허리를 조이고 있는 상황에 우려하는 경제대란이 초래 할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벌써 쇄국조치로 일부수입품 품절현상과 그로인한 공장 가동 중단등 당장은 흑자를 할수 있겠으나 이런 땜빵식으론 그 고름은 곪고 곪아 언제 가는 터진다는 것이다. 

벌써 검정달러시세는 날마다 조금식 오르고 있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자꾸 오르며,곳곳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 조심스럽게 10여년 전에 일어났던 IMF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의 몰락과 극빈자의 수가 증가 할수있고 부의분배 또한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높은 물가, 융통성 없는 정부 재정지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민 60%이상이 YPF 국유화에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페론이즘 다시말해 현대통령의 포플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어디서 들은말인데 "멍청한 국민은 멍청한 정치인을 뽑고, 똑똑한 국민은 똑똑한 정치인을 뽑는다" 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난다..

이미 스테더드엔푸어스 (S&P)가 아르헨티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 시켰고 (신용등급 B) 에너지 기업 YPF를 국유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무역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아르헨티나는 포틀랜드(말비나스) 영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도 대립중에 있다. 말비나스인근에 대량의 가스매장량이 발견되면서 영국과의 영유권 갈등은 더욱 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전문가들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거듭된 포플리즘정책과 비(非) 기획적인 행정등이 아르헨티나 경제판탄을 몰고 올수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지지률이 떨어질때나,경제상황이 안좋을때면 습관적으로 포플리즘 정책을 씀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크리스티나대통령의 무리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행태는 심각할 정도로 실망스럽다.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것 외에도 제1투자국으로 스페인이 YPF건으로  국교단절까지 나올수 있으며,외국회사의 투자를 줄여 아르헨티나의 장기전의 발전도 저해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주변국과도 갈등을 빚고있는 아르헨티나가 경제파탄을 몰고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것이다.나도 언제까지 이런 행각을 할지는 모른다.
다만,

곧 다가올 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려 나가 혹독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이런 경제상황악화에 대비해 우리 교민들도 현명한 판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