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이야기---포플리즘의 문제점

몇일간 어머니날(10월 셋째주 일요일) 관계로 포스팅을 못했네요..ㅎㅎ

뭐 대목 사라진지는 이미 예견 하고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더욱 하락세를 걷고 있는듯 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사업인 옷가게 뿐만 아니라, 여러상점 및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이번 어머니날은 기대이하 였다고 합니다. 과다한 경쟁과, 선물품목의 다양성과, 특히 현 아르헨티나의 경기상황이 눈에 띄게 안좋다는것을 보여준 한주간이였습니다. 불과 3~4년전까지만 해도 나름 저축도 하고 장사하는 맛이 났는데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왜 이모양으로 됬을까요? 그것에 대한 의문과 답은 바로 포플리즘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포플리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잠깐 알려드리고 계속이어 나가겠습니다.

◈ 나라 거덜내는 포플리즘(Populism) 

포플리즘이란 대중주의 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플리즘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수많은 사회혁신,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 잘사는 나라를  기대하지만 이곳 아르헨티나에서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장난과 혜택 받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 합니다.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엘리트 주의와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각 사전과 사람들의 해석하기에 따라 약간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캠브리지 사전에선 "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치사상과 활동" 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포플리즘의  한국번역을 하자면 민중주의 또는 인기 영합주의라고 해서는 포플리즘의 실체와 내용을 잘 이해하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중진국 나라에서 지난 100년 동안 여러 나라(아르헨티나, 브라질, 체코, 포르투갈등)들이 중진국에서 주저앉고, 선진국으로 진입을 모두 실패 했습니다. 

한때 선진국의 로망이였던 아르헨티나..

20세기초 세계를 이끌 절호의 기회를 잡고서도 근 반세기 몰락을 거듭한 아르헨티나는 포플리즘에 의한 대표적인 국가 경영의 실패에 관한 교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쇠락했을까요? 그것은 과도한 복지와 포플리즘, 실패한 산업정책이 우선 꼽힙니다. 이 포플리즘 정책은 아르헨티나에선 페론이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갖추지 못했고, 경제 정책적 실천수단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었습니다. 그 막대한 현금을 믿고 페론은 정치적 실책과 포플리즘 영합주의로 인해 국고를 탕진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몰락과 살인적인 인플레션을 몰고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치욕스럽게도 아르헨티나는 이때부터 포플리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오늘날까지도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를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르헨티나의 포플리즘은 , 국민 편가르기와 이를 통한 항상적인 민중의 정치 동원, 광장 정치가 페론주의의 최대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민중과 기득권층, 착취자와 피 착취자, 부자와 빈자, 반개혁의 기득권자와 젊은 개혁파로 편을 가르고, 노병의 기득권자는 지금까지 차지했던 자리를 이제는 개혁파들이 차지할 것이라며 페론주의 청년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들을 끊임없이 정치집회에 동원했고 지금까지도 동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오월 광장이나, 오벨리스꼬 광장에는 거대한 에바초상화와 깃발이 등장하고 연극과도 같은 한밤중의 횃불 집회 속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정치쇼를 보여주는 것이죠. 위협적인면서 대중적으로 보이기 위한 현정부의 간교한 술수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기들과 동참을 반대하는 세력은  민중의 적이라 간주하고 그들만의 힘과 단합을 끊임없이 과장하여 민중들에게 굴욕감과 증오심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입시키려 하며, 반미 자주의 구호 아래에 외국인 소유 기업들을 국유화 했습니다. 

 현 아르헨티나 정부는 과거 페론시절의 포플리즘 정책을 판박이 했을 정도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언론 통제, 사법부 통제 다양한 각종세금폭탄, 저소득층의 가족수당, 생계수당, 주택건설 계획, 노동자들 엄청난 혜택등 말로 표현 할수없을 정도의 퍼주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자본과 인텔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노조 매수를 위해 국부가 탕진되면서 나라 전체가 거덜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르헨티나정부는 자존심이 아니라 거만함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페론이즘의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반미 민족자주, 반자본주의 정책, 쇄국주의정책등을 보면서 이곳에 사는 저는 한숨만 나옵니다. 외국인인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내국인들은 오죽할까 하네요. 현정부는 좌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마피아처럼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현정부는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가진 자에 대한 갖지 못한 자의 분노와 증오를 권력의 기본 동력으로 삼으면서 사실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모두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살림 거덜낸 포플리즘 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정말 블렉 코메디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 : 공업화 정책대신 농업위주의 경제 정책을 편 것이 국익 발전에 도움이 안된것..

둘째 : 정치적인 불안, 끊임없는 내란과 혁명이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국력 낭비..

셋째 : 실패한 분배와 평등 중시한 페론주의 정책(퍼주기 정책) 을 계속 반복한 점.

제가 진단해보는 해결방법입니다. 

첫번째 : 반개혁의 정치

 정치가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 지주, 군부, 독점기업, 거대 노조등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면 안 된다. 국가 비젼과 전력을 가지고 시대변화를 읽고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 국가 전략이나 비전이 없는 개혁은 의미 없다.

두번째 : 반 세계화 경제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경시하고, 대외시장을 막고, 외국자본을 제국주의라 규탄하고 심지어 주요산업을 국유화 하는 등 '자유화 세계화' 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 개방과 경쟁이 없는 경제 세계화는 무의미 하고 발전이 없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세번째 : 복지 포플리즘

 반 개혁과 반세계화로 나라경제가 망가져 급증한 도산과 실업과 급속한 경기냉각 등 '퍼 주기 식' 복지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잘못된 썪은 정치와 경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땜빵식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등을 약속하여 노동자와 빈민들의 표을 구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필요한건 돈보다 국민 의식이 먼저인것이다. 실패한 포플리즘정책은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또한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 실천하기 어려운 복지정책 공약은 하지말아야 한다.   

지금의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안일하게 대처하는 국민의식과,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 이기주의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한나라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와 포플리즘에 관한 상징적인 교훈은 바로 과거의 부귀를 생산적인 것이 아닌 소비적으로 소진시켜 버렸거나...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복지 정책의 확장 정책은 국부를 곤궁하게 만든다" 란 것입니다.

결국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원동력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컨세서스에 달려 있다' 라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도 절망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나라... 바로 아르헨티나가 아닐가 조심히 말해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