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이야기--포플리즘으로 무너져가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보며..(2)

귀속말 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대통령과 아마도 부우두 부통령

CORUPCION(정치부패),INSEGURIDAD(치안 불안정),INFLACIÓN (인플레이션)

이 세가지가 현재 아르헨티나가 당면한 최대 문제점 입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크게 이 세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이 경제 위기에 대해 수많은 뉴스와, 레포트을 찾아 보았지만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2001년도 디폴트에 관한 글들만 있기에 2012년 현재 경제에 관한 글들은 거의 찾아 볼수 없었는데요.. 제가 살고있는 이곳에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제가 느끼고 생각한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좋다는 사실은 꼭 뉴스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것이 아닐것입니다.

경제대국 미국의 장기적 경제침체, 스페인의  건축,부동산거품으로 인한 경제 파탄,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복지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파탄..세계는 지금 경제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역시 경제상황이 너무나도 안좋은 상황입니다.아르헨티나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마냥 '죽는냐 사는냐'는 문제에 직면 되어 있습니다.

경제위험도가 국가부도(디폴트)로 치닫고 있는 그리스와 맞먹을 정도로 위태하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중이죠.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8월에 만기되는 파리클럽의 외채상황이 경제상황의 큰 문제입니다. 이 채무는 더이상 연기 할수 없는 채무인데 이것을 상환하지 못하면 아르헨티나는 국제왕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파리클럽 회원국에게 아르헨티나의 채무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파리클럽 회원국 측에선 이미 "채무 재조정 협상에 임하되 반드시 올해 중(8월) 약속된 65억불에 대한 채무변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크리스티나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작년 재선을 위해 엄청난 복지정책으로 국고를 과다 지출한 상태이며 재선성공후 강력한 수입통제와,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기위해 여러 행정령을 발동하고 제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파리클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리클럽> :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채무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채무이행이 이뤄지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활을 담당하는 공적채권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으로서, 1956년 아르헨티나가 공정 수출 신용지원에 대한 상환스케줄을 재조정하기 위해 공적채권자들과 만난 것에서 유래함.  파리클럽의 본래 목적은 채권자 클럽으로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채권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채무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한 채무국에 대한 각 채권국이 개별적 회수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제한된 외화를 채권국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므로써 장기간이지만 확실한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선 갖가지 말도안되는 여러가지 행정령을 실행시켜 어떡해서든 8월상환 채무를 막아보자는 것인데..이러한 윤통성 없는정책은 상류층의 불만과 중산층의 몰락, 빈민층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그럼 지난 몇년간 아르헨티나에서 늘어간 것을 무엇 일까요? 엄청난 국가빚과 실업자, 극빈자, 국가 위험도 수치,정신과 의사, 그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한숨입니다. 1950년까지만 해도 세계 5위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어쩌다 세계 꼴지 그룹으로 추락했을까요? 이곳에 오래되신 이민 선배님들은 다 알고 계실테지만 제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페론니즘(대중 영합주의)..정말 없어져야 할 정책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갈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키워온 고질병이 아르헨티노의 눈귀를 모두 막고, 정치적 불안과 군사혁명,만성 재정적자, 미숙한 경제정책 운용, 과다한 외채, 썩어빠진 관료주의와 부정,비리불감증, 이 모든것의 근원에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이 엉켜서 생긴 아르헨티나만의 고질병.. 지난 수십년동안 여러번 발병했지만 병이 날때마다 일회용 반창고를 붙치고 치료된것 처럼 착각에 빠져 지내는 동안 나라는 점점 파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냄비를 두드리며 길거리 시위하는 아르헨티노들

그럼 위에 언급한 아르헨티나를 좀먹고 있는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말해보겠습니다.

CORUPCION (정치부패) ... 아주 말단 직원에서부터 꼭대기 대통령까지 공직에 있는동안엔 해먹을 수 있는 동안 다 해먹자라는 식으로 관료주의와 파벌주의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치는 썩을때로 썩어 있고, 무지한 국민들은 계속 이러한 정부를 지지하는 동안 정치꾼들은 국가의 이익대신 자기 이익과 잿병에만 관심이 있으니..나라 꼴이 어떡해 돌아가겠습니까? 얼마전에도 아마도 부두 부대통령의 친구회사(씨꼬네)에 엄청난 혜택을 줬음이 분명 들어났는데도 대통령까지 나서 부정을 두둔하고 나서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구조가 되있으니 정치인이되면 세상을 얻은것 마냥 마구 날뛰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국민들 또한 정치 의식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막대한 양의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층 부정부패와 병든 국민의식이 나라살림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의식이 있는 국민들이 힘겹게 정부와 맞서보지만 신문통제, 방송통제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비전없는 지도자들이 부채질한,복지정책과 이 이념에 중독된 나약한 국민의식과 새로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즉 개혁을 거부하는 태도가 경제정책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젱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꼭 정치꾼들만이 잘못이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패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인가를 알아보면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INSEGURIDAD (치안 불안정)... 사회가 불안하면 각종범죄도 증가하게 됩니다. 요즘은 뉴스나 신문을 보기 무섭게 예전의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살인, 성폭행등 강력범죄가 들끓고 있는데요. 이런 치안 불안정보다 더 무서운건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운이 좋으면 감방에 안간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재판도 몇년씩 소요되고, 이렇게 굶어죽는것보다 , 크게 한탕해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더 많은것이죠. 강력범들의 아무런 죄의식과 죄책감도 없는 범죄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단한지 얼마 안된 METROPOLICIA (시경찰) 까지 치안을 위해 배치 했지만 강력범죄는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오기 초창기만 해도 참 치안이 좋았지만 지금은 밤길 다니기가 무섭기까지 하네요. 이 또한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 이지만 강력한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허공에 메아리일 뿐입니다.

INFLACCION (인플레이션)...아직까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페소의 평가절하가 조금씩 시작되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24%까지 올랐습니다. 그에 맞쳐서 노동자들의 임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요즘같은 불경기엔 정말 종업원들의 임금문제는 정말 골치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알아 줄만큼 노동자를 위한 법이니 고용주들의 등골만 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사실 페소의 평가절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달고 오는데요..외채 상환부담의 확대와 물가상승, 빚더미 대출기업 및 가계의 파산, 부실대출 금융기관의 도산, 실업증가로 이어져 극심한 사회혼란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경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불안하니 '어떡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소비자들은 움추리게 되고, 그에 따라 경기는 둔화가 되는것이죠.' 여기에 수입제한조치는 불난집에 휘발류를 부은 꼴이 된것입니다. 페소의 가치가 하락 할수록 달러는 더욱더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갚을 돈은 많은데 보유한 돈은 없고 더 문제되는 것은 재산의 해외도피 입니다. 

벌써 가진자들은  우루과이,스의스,미국은행으로 다 빼돌린 마당에 이제서야 달러 통제한답시고 여행자도 달러를 살때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사사건건 개인의 자유마져 통제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멍청한 정부인가 말입니까? 

"부유층이 빼돌려 해외에서 잠자고 있는 달러가 아르헨티나 외채 액수와 맞먹는 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극빈자 500만이 열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중산층에게 책음을 전가하듯 각종 보조금폐지와 말도 안되는 세금들을 적용해가며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란 돈을 강탈? 해 가니 아르헨티노 입에서 이젠 정말 살 수가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전에 언급한 브라질 경제정책을 덧붙쳐 보겠습니다. 브라질 또한 2001년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선언을 할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룰라대통령이 집권할때 극빈자가 브라질인구의 절반에 달할정도였고 국가빛은 산더미 였습니다. 그때 룰라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최우선으로 한것이 바로 중산층 살리기와 극빈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를 운영한 결과 중산층들이 더 많이 생기고, 소비가 많아지고, 공장 가동이  풀로 이어지니 실업자들이 줄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지요..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반대로 중산층의 목을 조이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르헨티나에선 길거리 노숙자, 휴지 폐품을 줍는 넝마자, 구걸자등을 많이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도 열거 할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현 상황이 2000년도에 아르헨티나 국가경제파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의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으면 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겠지만 모두가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자신들이 어떡해 해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실 것입니다.

몇가지 교훈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태가 알려주는 교훈

첫째, 페소화의 고평가가 수출경제력을 저하시킨 사례가 있지만, 저평가 역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끌고 올수 있다는 것이다. 비젼없고 무책임한 정치인은 정책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대가를 먼저 생각하지만 이는 경제경책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의 파국을 초래한다. 정치적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과단성 있는 경제정책을 택해야한다.

둘째, 억압적인 달러 통제와 ,수입통제는 국가 경제력을 악화시키고 다른나라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다. 장기적으로 봤을땐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이런 통제는 국민의 불만을 쌓이게 하고, 외화반출과 환치기를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불순세력을 낳는다. 여기에 정경유착과 정치부패가 어우러지면 경제정책의 왜곡과 경제운용능력 상실을 초래하며 경제파탄을 방조,방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셋째, 장기불황 속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긴축재정정책과 강압적인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과다한 탈세 역시 화합과경제 부흥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경제여건과 시기에 맞게 적절히 양보나,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입통제와 국세청의 과다한 세금징수, 준비되지 않은 개방경제정책은 국내산업의 지난친 위축을 초래함으로 금융투자와 해외 재산도피를 가열 시킬 위험이 있다.

다섯째, 페론이즘 망령에서 벗어나야한다. 이런 망령은 정치꾼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주 써먹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듯이 없어져야 할 정책이다. 경제발전 환상이나 선심정책은 국민의 의식을 병들게 함으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집단이기주의를 만연시킴으로써 국가의 과다한 재정지출과 재정적자 관행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여섯번째, 가격통제 철폐, 다중환율의 일원화, 페소화 평가절하, 수출세 인하, 일부 수입규제 철회, 보호주의 장벽 철폐 등을 잘 활용해 한다.

마치며... 

참..사연도 많고 고통도 많이 엮은 아르헨티나...
현 상황은 정권욕과 정치부패, 병든 국민의식과 집단 이기주의가 부른 비극입니다.

소신과 책임감을 갖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불행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한탄만 할수 없지만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 있을때 나라가 부강하게되고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